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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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강좌소개 및 강의일정
강의 일정
일자 장소 강좌명 강사
5. 12 (금)
19:00 ~ 21:00
정경관 202호 공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
박유성
5. 19 (금)
19:00 ~ 21:00
정경관 202호 고차원 회귀모형과 변수 선택의 이해 및 활용 정윤서
강좌 소개

1. 공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 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을 효과적으로 미래 인구 증가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인구의 규모가 가장 큰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 모두가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잇따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68∼74년생)의 자녀가 모두 10대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추어 세대간 불공정을 해소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는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원까지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며, 기여율을 9%에서 2025년까지 7.2%로 대폭 줄이고 급여율은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 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현재의 적립식을 부과식과 적립식의 혼합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보다는 현재와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되, 소득분배기능을 도입하여야 하며, 고령화 속도와 연계한 기여율과 급여율을 도입하여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으로 사망 전 급격한 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의료보험료의 지출 단위가 되는 피부양가족의 개념을 축소하여 피부양률를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 요구된다.

2. 고차원 회귀모형과 변수 선택의 이해 및 활용

  변수의 개수(p)가 샘플의 개수(n)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모수 공간에 제약(constraints)을 설정하여 모형을 적합하게 되는데, 제약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벌점함수(penalty function)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벌점함수의 도입은 벌점모수(penalty parameter)의 추정을 요구하고, 그 추정에 의하여 변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벌점함수들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 변수 선택 방법들을 설명한다. 또한, R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차원 모형들을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